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기업당 2억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해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공동 보호체계로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고,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에만 맡겼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가 상표권을 토대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11조 원 규모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단순히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먼저 등록하거나,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꾸민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와 모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유통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개별 기업이 자체 인력과 비용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 대응

제도의 핵심 수단은 국제조약 형태로 세계 각국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고, 기업은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해 K-브랜드임을 표시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상표권을 침해당한 정부가 각국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기업이 혼자 현지 위조상품을 찾아 대응하는 구조를 넘어, 정부가 보유한 상표권을 바탕으로 해외 집행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가인증상표 사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도 참여를 신청한 뒤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정부 인증과 기업 제품 표시, 소비자의 정품 확인, 위조상품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뼈대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확인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인증상표 자체를 쉽게 위조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더하는 것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붙은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찾는다.
2. 별도 앱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상표를 스캔한다.
3. 스캔 결과를 통해 제품이 정품인지 확인한다.

정부는 이렇게 축적되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이후 현지 수사기관과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정품 확인이 한 번의 확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위조상품 유통지역 파악과 현지 단속으로 이어지도록 한 구조다.

31개 기업 참여 신청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기업 등 모두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정품과 가품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도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품 확인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제도 참여를 뒷받침하려는 지원책이다.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은 정품인증기술 지원뿐 아니라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의 수출보험료를 할인한다. KOTRA는 수출박람회 참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무역협회는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안에 마련되는 별도 판매관 입점을 지원한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할인
•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별도 판매관 입점

이 같은 연계 지원은 위조상품 차단과 정품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적용을 넘어, 참여 기업의 해외 판매 활동까지 함께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외 소비자 대상 인식 확산

정부는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의 의미와 정품 확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국가인증상표의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알아보고 직접 스캔해야 정품 확인 기능이 실제 구매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인증상표 도입과 소비자 대상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인터폴과 위조상품 수사 연계

해외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수사와 단속 역량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대상은 K-브랜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다. 정부는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조직적 위조 행위에 대응한다.

아울러 해외 정부와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와 단속, 통관보류 조치를 확대하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전체 보호체계는 국가인증상표를 통한 정부 인증에서 시작한다.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스캔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상품 유통지역을 추적한 뒤 현지 기관 및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순서다.

제품에 붙은 인증상표 하나가 소비자의 정품 확인 수단이자 정부와 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추적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참여 신청은 11월 10일까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를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신뢰받고 선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