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규제, 2031년 절반 감축

연근해어업 규제가 어획량과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르는 어구와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다뤘다.

한 총리는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의 변화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익숙한 방식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는 방식보다 잡는 양을 관리

연근해어업 분야의 핵심 변화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사용하는 어구와 어법 등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했다.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수집한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잡을 수 있는 양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업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체계를 고도화한다. 총허용어획량인 TAC를 중심으로 어획량을 관리하면서, 복잡하게 쌓인 조업방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약 1,500개인 어구·어법 관련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다. 수산자원은 데이터로 관리하되 어업인이 현장에서 감당해 온 규제 부담은 낮춰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과잉 어선 줄이고 노후 선박 교체

어선 구조도 손질한다. 정부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어선의 감척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척은 운항하는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오래된 어선은 현대화된 선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를 돕는 방식으로 어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다뤘다. 정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앞두고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 산불 진화 자원을 확충한다.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맡는 특수진화대 정원도 늘려 대응태세를 갖춘다.

산불 원인에 맞춘 예방 활동도 이어간다.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파쇄 지원을 확대한다. 산림과 가까운 주택과 사찰 등 시설물 주변에는 산불 안전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국가산불대응상황팀도 운영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상담전화 110 연계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전화번호는 모두 697개에 달한다. 국민이 상담을 받으려면 담당 기관과 해당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비긴급 상담번호 가운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에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긴급 신고가 아닌 행정 상담은 110을 중심으로 연결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110 하나를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담당 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체계를 단순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다룬 세 가지 변화

• 연근해어업은 조업방식 규제에서 데이터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가을철에는 진화 자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원인별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비긴급 행정 상담은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부터 단계적으로 110에 통합·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