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 AI, 2027년 서비스 추천 시작

복지·돌봄 AI 체계가 집과 시설, 복지행정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혼자 있는 동안에도 인공지능이 생활패턴과 건강·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 절차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복지행정의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다.

로드맵의 목표는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의 안전한 AI 활용 기반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집에서 이상징후를 먼저 찾는 스마트 홈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와 관련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 모델이 도입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응급호출을 보냈을 때처럼 개별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분석해 평소와 다른 변화를 조기에 찾아내도록 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상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이나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더라도 건강과 안전의 변화를 더 빠르게 발견해 지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 홈의 기본 구조다.

스마트 시설로 야간 순회 부담 줄인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마련한다.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종사자가 한곳에서 여러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야간 종사자가 2시간마다 시설을 직접 돌며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스마트 시설이 도입되면 이런 반복적인 순회 업무를 줄이고, 이용자가 도움을 기다리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은 돌봄 인력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종사자가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 장치로 활용된다. 센서와 AI가 지속적인 상태 확인을 맡고, 종사자는 대면 돌봄과 즉각적인 대응에 힘을 쏟는 구조다.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은 곧바로 전면 도입하지 않는다. 먼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

재가 돌봄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적용 장소도 가정에 머물지 않고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현장으로 넓힐 계획이다.

시설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스마트 시설을 적용한 뒤 민간시설로 확산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서로 다른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모델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말동무와 안전감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을 활용한다.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며 돌봄을 돕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도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

2027년부터 돌봄기술 연구개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와 사물인터넷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스마트 홈과 시설에서 축적한 현장 데이터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활용한다. 개발된 기술은 다시 돌봄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확인한다. 현장 데이터로 기술을 개선하고, 개선된 기술을 다시 현장에서 검증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한다. 가능성이 확인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일상적인 말로 복지서비스 검색

2027년부터 국민이 자신의 사정을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이용자가 복잡한 제도 이름이나 행정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필요한 지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추천받은 뒤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수당처럼 일정한 대상에게 폭넓게 지급하는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직접 찾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로드맵은 AI가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찾아주고, 신청 단계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복지행정의 흐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어려움 넘어 고립과 학대도 살핀다

위기가구를 찾는 과정에도 AI 모형을 활용한다. 경제적 위기만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고립과 학대,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가 겹친 복합적인 위기 상황까지 살피도록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기 신호를 먼저 감지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기가 커진 뒤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하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2028년까지 정형 업무 절반 이상 자동화

서류 접수와 검증, 시스템 입력처럼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반복되는 복지행정 업무는 2028년까지 50% 이상 AI로 자동화한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후에는 급여의 적정성 판정과 부정수급 탐지, 근무관리, 상담계획 수립 등으로 AI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담당자가 단순 입력과 확인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의 판단과 대면 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복지와 돌봄 데이터를 한곳에서 활용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용자와 보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도 연계한다. 복지와 돌봄뿐 아니라 건강·의료 정보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함께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의 감독과 설명 요구 원칙 세운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룰 제도도 함께 구축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사람이 개입하고 감독하는 원칙을 세운다.

AI가 내린 판단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 지침도 만든다.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을 관리하고 AI의 성능과 오류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와 돌봄에 AI를 도입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과 감독에서 사람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원칙이다.

현장 인력 교육과 기관별 역할 정비

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을 이끌 강사와 리더 요원을 양성한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문가, 기업, 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갖춘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한다.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 안전성 관리와 인력양성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조다.

기관별 역할도 나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와 AI 안전성 관리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을 담당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관련 인력양성을 맡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나누는 조력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