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대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 보호에만 한정하지 않고, 첨단산업과 국가 경쟁력, 지역 경제를 함께 키우는 미래 전략으로 설계된다.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눈앞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고 진단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극한 기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에 이어 국내에서는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올랐고,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극한 기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까지 높이는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녹색시장을 이끄는 국가로 전환
이 대통령은 기존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녹색시장의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앞서 나가는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가 만든 시장을 뒤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산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일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미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책과 성장 정책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제
녹색대전환은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 시장을 키울 기회로 연결하는 데 있다. 녹색기술을 조기에 확보할수록 미래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전략에 담겼다.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로 지역 성장
지역 경제와의 연계도 중요한 축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면 녹색전환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확보와 지역 산업의 전환을 함께 살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전환
전환의 속도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됐다. 노후 산업단지와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과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담이 취약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녹색대전환의 성과를 넓게 나누면서 변화에 따른 부담과 충격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다.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전략
이번 국민보고회는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녹색대전환 구상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K-GX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핵심 녹색기술의 선제적 확보, 미래 녹색시장 선점,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의 활용,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전환으로 정리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성장 전략을 하나로 묶어 산업과 지역, 국민의 삶을 함께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