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법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확대 언제부터

통상변화대응법의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판로 개척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이다.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까지 지원

기존 제도에서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앞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근거해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법령과 통상조치에서 비롯된 피해까지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판로 개척 지원 새롭게 추가

지원 내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판로 개척 지원사업이 추가된다. 개정 법령에는 피해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새로운 판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신청 안내부터 판로 지원까지 한 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자금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판로 개척 지원까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지원 신청에 필요한 안내
•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융자 지원
• 기술 및 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 새로운 판매 기회를 찾기 위한 판로 개척 지원

지원 신청 안내에서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에 이르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

2008년부터 603개 기업 지원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2024년 2월 바꿔 시행해 온 법률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03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았다. 해당 기간 제공된 융자 지원과 컨설팅 규모는 누적 1367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단이 함께 확대된 만큼,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확대된 제도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