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 - 기획재정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984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선 개선 지원,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등을 함께 논의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450),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0), 법사예산과(044-215-7470), 교육예산과(044-215-7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