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책, 안경 전수검사

수능 부정행위 대책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춰 한층 촘촘해진다.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전국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4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수능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추가 조치다.
정부는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사전 예방과 시험장 감독은 물론 시험이 끝난 뒤 조사와 제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기기 반입 기준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온 수험생은 기기의 전원을 끈 뒤 반드시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복도 점검 인력도 추가로 배치한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은 입실 전에 소지품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도 자제하고 단추가 달린 옷 역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권고됐다.
안경과 옷 전수검사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같은 방식의 사전 점검을 받는다.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인지 확인한다. 스마트안경은 최초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매 교시 수험생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검사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롭게 확인된 수법에 대비한 의복 점검도 시행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수험생은 양쪽 소매를 걷어 확인받는다. 옷깃과 단추 등 기기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점검 대상이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휴대한 물품을 다시 전수검사한다. 처음 점검을 통과한 뒤에도 모든 물품을 재확인해 시험 도중 기기가 사용될 여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 점검 시점 | 주요 내용 |
|---|---|
| 1교시 시작 전 | 전자기기 제출 여부와 안경, 소매, 옷깃, 단추 등 확인 |
| 매 교시 |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안경 여부 점검 |
| 3교시 시작 전 |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 물품 전수검사 재실시 |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7만5000여 명의 감독관이 배치됐다. 여기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모두 8400여 명이 추가 투입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불시 확인, 시험장 안에서 발생하는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을 맡는다. 감독 범위를 교실 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복도와 통신 환경까지 넓혀 외부와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한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한 뒤 인공지능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 나타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 모든 판단 책임을 맡기지는 않는다.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인력이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을 지원한다. 감독관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도 확대한다.
부정행위 제재 기준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 1년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2026년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응시자격 제한 10년은 확정된 현행 기준이 아니라 국회 협의가 필요한 확대 방안이다. 다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조사는 계속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뒤늦게 확인된 정황과 제보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험 종료가 곧 부정행위 확인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입학 이후 확인된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입학 취소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퇴학 조치를 하고, 10년 동안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실제 시험장에서 적발된 수험생뿐 아니라 부정행위 수단의 판매와 구매 과정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선량한 수험생 보호
점검 절차가 늘어나면서 수험생이 느낄 수 있는 불편과 긴장도 고려한다. 정부는 강화된 검사와 감독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수험생을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사전 점검을 적용하는 데 핵심이 있다. 안경과 의복, 휴대 물품을 같은 절차로 확인하고 전문인력이 현장 판단을 지원해 검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결과를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심이다. 정부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고, 시험 이후 드러난 행위에도 책임을 물어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