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설명]

□ 연합뉴스티브이(TV)가 1월 21일(일), “축제 먹거리 정보 공개 부실 논란…바가지요금 재연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해 축제관광 진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율 사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 지역축제의 개최현황 정보를 파악,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이 지역축제 성공과 국내관광 수요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축제 주관기관들과 협력하여 ’23년 7월 18일부터 ‘먹거리 가격 사전공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3. 6. 22. 문체부 보도자료, ’23. 7. 5. 문체부 보도자료 참고)

□ ’24년 1월 21일 현재 약 반년 간 문화관광축제 86곳 중 74개, 전체 지역축제 1,129개중 155개축제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현재 열리고 있는 47개의 축제 중 ’23년 기준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3곳 모두(화천 산천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태백산 눈축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23년 10월부터는 먹거리 가격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가격정보와 함께 중량정보까지 확대 공개 가능하도록 내부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23. 9. 25. 문체부 보도자료 참고)

□ 문체부는 축제 먹거리 정보공개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에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대상 협조 공문(’24. 1. 19.)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문체부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가격과 중량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축제 주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물가 규제 법령이 없는 상황이지만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전국 지역축제 주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보공개 캠페인을 보다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