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과일 생산 감소, 기상재해·병충해가 원인…가격 안정에 최선” - 농림축산식품부

[기사 내용]

“과일 값 급등의 원인은 ① 수분 활동을 하는 꿀벌이 줄었고, 이상기온과 병충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② 소수의 도매법인이 독점적인 수탁권을 가지고 경매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생산·유통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혜숙 국민밥상포럼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③ “기후 위기 상황 속 경매제만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통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과수 수분은 주로 ‘인공 수분’ 방식을 활용하므로 꿀벌이 과일 생산 감소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수의 수분을 위해 주로 인공수분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양봉 사육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총 재배면적의 10.5% 수준에서 활용되는 꿀벌, 뒤영벌,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등 공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 국가별 봉군밀도(봉군/㎢) : 한국 21.8, 중국 0.98, 일본 0.64, 미국 0.27, 뉴질랜드 3.01국내 사육봉군 추이 : (’00년) 124 → (‘10) 170 → (‘20) 268 → (‘21) 269 → (’22) 247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한 과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요 품목(사과·배·복숭아·단감) 대상 철저한 작황 관리를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 재해 예방시설(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 안정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② 우리나라 유통비용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최근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유통체계가 소규모로 영세하고 소비지에는 다양한 시장 주체들이 존재하는 농산물 유통 여건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이에 최근 사과 가격상승은 유통구조의 문제보다 생산 감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통비용 : 한국 50.8%, 일본 54.2%, 미국 74.9%(‘17년 사과·감자·감귤·토마토 기준)

* 사과 생산량(천톤) : (평년) 509, (’22) 566 → (‘23) 394(평년비 22.5%↓, 전년비 30.3%↓), 최근 10년 이내 최저

특정 구역 내 지정 또는 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한 점 등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누구나 판매자,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도매유통의 효율화를 지속 도모하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③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경락가격 하락 우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일 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한 사례를 참고할 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강서시장은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경락가가 가장 낮으며, 경매 비중도 감소(매출액 대비, ’04 : 57% → ’19 : 35%), 유통주체간 갈등 지속되고 있는 상황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유통정책과(044-201-22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