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수입과일 늘려 장바구니 가격 안정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도 유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트 등의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키로 했다. 추가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1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하게 된다.

서비스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도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