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 멈춰달라” -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하루 전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했고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