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의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먼저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는)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아 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