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해 올해 내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한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올해 안에 지역 2차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육성 종합대책 발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 동안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다음 달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 유지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 주 대비 이달 첫 주 36.5% 감소했지만 13일 현재 지난주 대비 6.4%가량 늘어 하루 전보다 1.4%p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늘어 하루 전보다 2.2%p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7곳이 병상 축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중 52곳은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과, 지금 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