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 ②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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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27년 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고령화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이면서 의사가 더더욱 부족해졌습니다. 만약 2000년대 들어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나오게 됐을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이 꽁꽁 묶인 것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어왔습니다.
간호대 정원은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0년 2만108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5000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크게 늘린 것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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