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 ⑧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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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 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1만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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