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 ⑫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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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합니다. 의사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와 치료를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과잉진료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국내외 분석 결과를 봐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사를 늘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을 제때 치료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600억 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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