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내 음원 플랫폼에 가족요금제 도입 요구’ 보도 사실 무근”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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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한국경제 <“음원앱, 가족요금제 신설하라”…정부, 또 구독료 인하 압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 요금제를 신설하라고 요구하거나 음원 구독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1월부터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로 구성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는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매출액 개념 재정립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문체부 자문기구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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