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 - 보건복지부
Last Updated :
5월 27일 한겨레 <기재부 눈치에 공공의료원 줄줄이 좌초…코로나 때 약속 어디갔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 설명]
□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설립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준비가 완료된 지방의료원부터 신청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①대규모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을 신설, ②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치료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경제성 편익을 발굴·추가(’21.11)
○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044-202-2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938
2024-05-28 4 2024-05-29 6 2024-06-01 1 2024-06-02 3 2024-06-04 2 2024-06-05 1 2024-06-07 2 2024-06-08 1 2024-06-09 1 2024-06-10 2 2024-06-12 3 2024-06-14 1 2024-06-15 1 2024-06-17 1 2024-06-22 4 2024-06-23 9 2024-06-25 13 2024-06-26 6 2024-06-27 1 2024-06-28 2 2024-06-29 3 2024-07-02 2 2024-07-03 1 2024-07-06 2 2024-07-07 1 2024-07-09 1 2024-07-11 2 2024-07-12 1 2024-07-13 1 2024-07-15 1 2024-07-18 2 2024-07-21 1 2024-07-23 2 2024-07-24 1 2024-07-26 2 2024-07-27 1 2024-07-28 2 2024-07-30 1 2024-07-31 1 2024-08-05 1 2024-08-06 6 2024-08-07 10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2 1 2024-08-13 1 2024-08-16 1 2024-08-19 2 2024-08-20 1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9-02 1 2024-09-05 1 2024-09-09 1 2024-09-10 2 2024-09-13 1 2024-09-16 1 2024-09-17 1 2024-09-21 1 2024-09-22 1 2024-09-24 1 2024-09-26 1 2024-09-30 2 2024-10-01 1 2024-10-04 1 2024-10-09 3 2024-10-14 1 2024-10-20 1 2024-10-22 1 2024-10-25 1 2024-10-28 1 2024-10-30 1 2024-10-31 1 2024-11-03 1 2024-11-07 1 2024-11-09 1 2024-11-19 1 2024-11-20 1 2024-11-22 1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