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상향, 영세사업자 세금 혜택!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최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용업체는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로 인해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기존의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개인사업자들도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추가

이번 개선안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철금속류 취급 사업자 약 18만 명이 새로운 매입자납부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지정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양쪽 모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