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증가, 글로벌 책임 완수 선언!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증액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편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수는 1976개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합니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합니다.
ODA 예산의 세부 편성
ODA 예산의 세부 편성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수는 감소했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을 크게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외 원조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적이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ODA 사업수는 줄었지만, 평균 금액은 확대
-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 관행적 사업의 구조조정 및 대형 사업 집중
- ODA 혁신로드맵 마련 및 제4차 기본 계획 반영
- 확대된 ODA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인도적 지원 강화
ODA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ODA 총 사업수 | 1976개 | 1936개 |
| 양자 무상 ODA 분야 평균 금액 | 18억 8000만 원 | 22억 3000만 원 |
| ODA 총액 | 6조 7972억 원 | 올해 대비 5343억 원 증가(8.5%)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과 혁신입니다.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조실과 외교부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사업 혁신과 성과관리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굴, 집행, 평가 등 사업 전 과정을 혁신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ODA 혁신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제4차 ODA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되어, ODA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ODA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ODA 모니터링과 감시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한 반면,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 과정
마지막으로, 이번에 의결한 ODA 예산안은 이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ODA 예산 확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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