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명령 개원의들 대책 강화 준비 완료!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개원의 진료명령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의 강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구축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 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활동
-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진료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구축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합니다.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가된 응급의료상황실은 지역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 항목 | 기존 인프라 | 확대 인프라 |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 4곳 | 6곳 |
| 상황요원 | 65명 | 105명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입니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입니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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