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5조 6000억+1조 민생안정자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안정 방안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 첨단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됩니다. 또한,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미래차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

정부는 상반기 동안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실시합니다. 총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산물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고, 마늘, 양파, 건고추 등 주요 식재료는 추가 비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시중가격 대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와 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김 양식장 신규 개발과 같은 산림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 및 재정 투입
•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 농산물 및 식품 원료 할당관세 적용
• 정부양곡 판매 가격 인하와 식자재 비축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민생안정자금 추가 투입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에도 약 4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6000명 더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내년 민생지원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 검토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과 자부담 완화도 도입됩니다. 경로당 식사는 주 5일에서 매일 제공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및 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제혜택 패키지도 도입됩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전기 화물차로 확대되며,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이 재입법될 예정입니다.

추석 기간을 맞이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이 발행되며, 민박업 제도화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활성화 방안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투자를 향후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규모도 8조 원 늘릴 예정이며, 공사비 분쟁 시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파견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PF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 적시 유동성 공급 및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PF의 불안을 막고자 하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PF 정상화펀드와 LH 사업장 매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 방식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중산층 시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10년 안에 1만 개 이상 육성하여 경제 생산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 등의 세제혜택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
• 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공제
•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목표
• 벤처기업 확대 육성 계획

벤처기업 확대 전략

정부는 생산성이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2021년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CVC 출자규제 개선,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상정책과 공급망 안정 방안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35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 개편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민·관·대학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구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이러한 특구제도와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첨단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도 추진하며,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와 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 확대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109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직무급 도입을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에도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1월 1일과 현충일 등 일부 공휴일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인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사업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과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지원 제도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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