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기회! 저평가 주식 급등 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토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증시 및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연사로는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아마르 길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사무총장, 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주주 권리 보장,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박유경 전무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7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3배 성장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처진 결과입니다. 박 전무는 한국 증시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경영권 방어와 같은 불필요한 문제들을 꼽았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 주주 권리 보장: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경영권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법적 장치 필요성: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이 대표 예시입니다.
주주 권리 보장의 필요성
ACGA의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만 한국의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계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이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IR 파트장 역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특히 세제 혜택의 국회 통과 여부와 진정성 있는 공시 문제가 중심입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IR 파트장은 주주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 충실의무와 주주 포함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밸류업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속세 및 총수 세금 문제도 지적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책 실행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를 깎아주고, 총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는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요청
이동섭 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주주총회 중 200여 개가 3월 특정 주에 몰린다면서 기업들이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서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보상과 기업가치 개선을 연계하고, 역할이 불분명한 사외이사가 더욱 적극적인 밸류업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 증시 및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주주 권리 보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계, 법적 장치 도입,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되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