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 수급 관리 강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며,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터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체계와 현황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수급 여건 악화로 3월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원유 수급 상황과 대응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마지막 원유 유조선 이후 10일 넘게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에 차질이 본격화됐다.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 및 수송 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기준에 따라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 수급과 수요 관리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 확보로 연말까지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력 및 난방 요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수급 관리 강화 방안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상무관과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 강화
-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 본격화 및 비축유 활용, 민간 선적분과 연계한 스와프 방식 적용
- 공공분야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및 민간 에너지 절약 촉진
-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 원전 이용률 제고 및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 추진으로 천연가스 수요 관리
- 나프타 및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 강화, 매점매석 금지 및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추진
- 대체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 석유화학 제품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한 수급 점검 및 공급망 관리
- 시장 감독 강화로 최고가격제 효과 체감 및 위법행위 엄단
유관기관 협력과 국민 협조 요청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