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추고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에 집중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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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설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 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금융을 혁신한데 이어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했다.
◆규제시스템 혁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8일 기재부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027개 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이 중 152건은 7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이어졌다. 입지 규제 완화로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이 들어 설 수 있게 된 전남 광양제철소가 대표 사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도 앞당겼다. 2022년 7월부터 과제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의 기한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로인해 지난해 22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돼 신기술도입·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았다.
◆에너지안보 확립
‘탈원전 폐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2.4%, 21.6%로 높였고, 석탄은 19.7%로 낮췄다.
이를 통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표 1억 4,990만 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했다.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도 꾸준히 전개했다.
이와 맞물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고 바우처 단가도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해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집중해왔다. 특히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이 10%로 늘어나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렸고, 반도체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첨단 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51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있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윤석열정부는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소비자 물가상승과 가계 부담 완화에도 일조했다.
국내 3곳의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158억 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디지털 금융혁신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이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강소도시로 육성해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도심 융합특구’를 비롯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국도·지자체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구축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을 조성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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