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부 항의 日방위백서 즉각 철회 촉구

일본 방위백서와 독도 영유권 문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의 논평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강력히 항의
•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도움되지 않음

일본 방위백서 내용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한국 정부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주권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 신뢰와 미래지향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쟁점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대응방안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언론과 외교 채널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지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입니다.

문의기관 및 정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02-2100-7338)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

맺음말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고, 두 나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주권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