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개선 가축방역관 처우 혁신

가축방역관 현황 및 대응 방안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과 실제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한 권고 기준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축산 특성, 조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입니다. 이 중 공석은 약 7%로, 현재 84명입니다. 가축방역관의 공석 상태는 정원 대비 7%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전체 공석 상황: 7% (84명)
• 민간 공수의: 967명
• 가축방역사: 471명
•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 민간 검사기관: 20개

가축방역관 공백 대처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수의, 가축방역사, 농협 공동방제단, 민간 검사기관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승진, 채용직급, 그리고 수당 상향 등이 그 예입니다. 격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방역 시스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민관 협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여 방역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간 수의사의 가축방역 역할 확대와 체계적인 방역업종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 빈틈 없이 방역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 및 시행 방안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민간 수의사(공수의)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②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을 강화하여 활용합니다. ③ 가축처리 및 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 및 운영을 통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을 부여합니다. ⑤ 농장 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의 빈틈을 메웁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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