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 지원…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 보건복지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과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했고,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선정기준액도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증액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9월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서 30%로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해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6개소로 확산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100억 원 확보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또한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5만명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주간활동서비스는 지난해 165시간에서 올해 월 176시간으로 높였다.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도 추진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추진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노무제공자·예술인 145만명 등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해 직업훈련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 

이밖에도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다.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는 2027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 원과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 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K-콘텐츠는 사상 최대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2022년 5268억 원 자금 공급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 매출 5%와 수출 9% 급성장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고, 이어 지난 1월에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다.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곳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정부는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물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경제범죄를 엄단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역시 확립했다.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난피해에 대해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고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스마트·친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이면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