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협상 외교부 vs 야당 결과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사도광산 논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논란과 관련된 협상 및 현안에 대해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히며, 협상 초기부터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시 의혹과 외교 참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조태열 장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강제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 2015년 합의 결과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자료 제출 및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진행 현황
• 강제노역 표현 누락 관련 논란
•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지시 의혹 제기
• 조태열 장관의 협상 결과 및 입장
• 사도광산 전시공간 위치 선정 문제

강제성 표현 누락 논란

야당 의원들은 협상 과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강제성 문제를 명확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조태열 장관은 강제성이 포함된 전시 내용을 확보했으며,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시공간 위치 선정 문제

사도광산 전시공간의 위치 선정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시공간은 사도광산에서 약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에 마련되었으나,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카라리움 사도' 전시관이 아닌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국인 기숙사 터와 가장 가까운 박물관이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며, 현장 조건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역할과 책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실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필요 시 협상 과정을 보고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외교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고 철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