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공영방송 인사권 개입 논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회견에서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은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요구로 보았습니다. 이는 기구 구성의 의무와 인사권 행사의 자유재량을 가진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방송장악 의혹과 청문회 절차 문제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의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의 절차와 진행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의 인사권과 입법부의 역할
김태규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는 자신을 증언 거부로 의결한 것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대응
- 청문회 절차의 문제점
-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분배
- 증언 거부 및 법적 대응
증언 거부 및 법적 대응
| 무고 | 직권남용 | 면책특권 |
| 청문회의 절차 문제 | 부당한 처사 | 법적 대응 |
| 증언 거부 의결 |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고 |
| 법원의 답변서 공개 | 청문회 운용 방식 | 공정한 재판 영향 |
김태규 직무대행은 증언 거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며,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청문회 진행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한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가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청문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복잡성과 민감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분배와 감시 기능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의 갈등 속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서의 자율성과 법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의 문제점,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분배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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