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통일 현실적 독트린과 후속조치 계획!
8.15 통일 독트린과 그 후속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8.15 통일 독트린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 등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추진 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하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 포함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3대 통일 비전 발표
- 김영호 장관의 후속 조치 계획
-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
- 북한 인권 개선 계획
-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 방안
김영호 장관의 후속 조치 계획
| 미래세대 통일 교육 | 북한 인권 개선 | 인도적 지원 |
| 메타버스 활용 |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식량 보건 지원 |
| 에듀테크 확대 | 국립북한인권센터 | 국제기구 협력 |
| 학제적인 연구 | 북한 자유인권 펀드 | 긴급 구호 지원 |
김영호 장관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이행하며,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기획해 이를 확산시킬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재가동을 제안했다.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통일부는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켜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국제한반도포럼은 2024년 9월에 개최되며, 이 포럼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양한 국가 및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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