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발명가의 비밀!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를 대체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으며, 비용 절감과 납세편의성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고지서 발송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와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성과는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노원구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을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를 달성했으며, 종이 고지서 발송량을 줄여 연 5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납세 확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이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종이 고지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없어도 체납 고지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청의 선도적 역할
노원구청은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노원구청의 강문영 팀장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되어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문영 팀장은 2022년 초부터 이 서비스를 구상하고 준비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는 종이 고지서의 낮은 송달율과 징수율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전자문서법,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강 팀장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전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노원구는 특별한 송달 기술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첫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시민들도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활용
노원구는 지방세 체납 외에도 다양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 및 검사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여러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는 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부 안내문, 영치번호판 반환 안내문,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까지 다양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공무원과 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체납고지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환급금 안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약 2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처리되었으며, 이는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효율적인 서비스임을 보여줍니다.
- 돈 절감 및 세입 확대효과
- 다양한 고지서 발송 추가
- 환급금 안내 서비스
- 기술적 어려움 극복
- 주민 만족도 증대
적극행정의 중요성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꾸준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며 적절한 업무 분배와 조정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의 새로운 임무
강문영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이동하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최신의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특히, 매니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톡채널을 통해 사업내용의 피드백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3393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톡채널의 높은 만족도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강 팀장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리
서울시와 노원구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세입 증대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강문영 팀장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로 이뤄진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