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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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작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2027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참여해 후보자의 업무계획과 역량을 평가하고, 그 심사 결과를 임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시범실시 기본계획의 핵심은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담는 데 있다. 주민은 후보자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지방정부는 주민심사 결과를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와 임용후보자 추천·임용 과정에 반영한다.

2027년부터 시범 실시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하나로 도입된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읍·면·동의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주민이 읍·면·동장을 곧바로 임명하는 방식은 아니다. 주민심사단이 후보자를 평가하면 그 결과가 정해진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읍·면·동장 공모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다. 다만 주민심사단이 지역 주민을 충분히 대표하는지, 후보자 검증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자의 업무 역량을 보다 충실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주민자치회가 의견을 모아 신청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회의 신청을 거쳐 지방정부 단위의 선발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주민자치회가 시·군·구에 시범실시를 신청한다.
  3.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모집유형을 선택한다.
  4.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주민심사단을 구성한다.
  5. 주민심사단이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6. 주민심사 결과를 적격성 심사와 추천·임용 과정에 반영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후보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주민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모집은 공모형과 개방형으로,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으로 나뉜다.

공모형과 개방형의 차이

후보자 모집유형은 지원 대상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개방형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경력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열어두는 방식이다.

모집유형모집 대상운영 방식
공모형공무원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
개방형공무원과 민간 경력자민간까지 대상을 넓혀 모집

공모형을 택하면 정해진 선발요건에 맞는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 된다. 개방형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공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까지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모형과 개방형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

주민심사는 투표형 또는 심의형으로 운영된다. 두 방식 모두 주민심사단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한 뒤 후보자를 평가한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임원 등이 일정 비율로 포함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가 후보자의 계획과 역량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직군, 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특정 집단에 참여가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기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심사 방식심사단 구성공통 역할
심의형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업무계획 발표 청취, 질의응답 참여, 후보자 평가
투표형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업무계획 발표 청취, 질의응답 참여, 후보자 평가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민심사단은 후보자가 제시한 업무계획과 직무 수행 역량을 직접 살펴본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춰 투표형과 심의형 가운데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주민 평가가 임용 과정에 반영

주민심사단의 평가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만 머물지 않는다. 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와 실제 임용 과정에도 주민심사 결과가 반영된다. 후보자 발표, 주민 질의응답, 주민 평가, 적격성 심사, 추천과 임용이 서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 주민심사단이 후보자의 업무계획을 확인한다.
  •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 평가 결과가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 심사를 거친 후보자의 추천과 임용 과정에도 결과가 반영된다.

주민 참여의 범위와 임용 절차의 관계도 구분된다. 주민은 심사단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발시험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후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참여 지방정부에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는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도 수여한다.

시범실시 이후에는 각 지역의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표준 운영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실시를 주민이 지역 생활행정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로 보고 있다.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도록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핵심 정리

시행 시기2027년부터 시범 실시
신청 방식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
모집유형공모형 또는 개방형
주민심사투표형 또는 심의형
평가 내용후보자의 업무계획과 역량
평가 방법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보자 평가
결과 반영적격성 심사와 임용후보자 추천·임용 과정
운영 지원혁신평가 가점과 우수 지방정부 유공 표창
향후 계획우수사례 발굴·확산과 표준 운영모델 마련

이번 제도의 중심에는 주민 대표성과 공정한 후보자 검증이 놓여 있다. 2027년 시범실시에서는 지방정부가 모집유형과 주민심사 방식을 지역에 맞게 선택하고, 공개모집으로 구성한 주민심사단의 평가를 공식 임용 절차에 연결하게 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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