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중요성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해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했습니다.
7월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 매매와 기타 금융상품의 변동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가계대출 증가 현황
- 부동산 시장의 변동
-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미래 금리변동 위험 대응
가계대출 증가 현황 분석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DSR 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금리가 실제로 변동되지는 않지만,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가산율을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내용
| 금융권 | 적용 대출 | 스트레스 금리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 0.75%p |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0.75%p |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1.20%p |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종류, 지역, 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여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2867),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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