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 - 보건복지부
Last Updated :
5월 24일 머니투데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결국 먹통되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정당한 대가 지급이 없어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2년 9월 개통 이후 발생한 결함 등을 조치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사회보장분야 기존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중앙·지자체 공무원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 제공기관용), ▲복지로(대국민용)로 개편, 재구축하는 사업
○ 현재는 ’22.9월 개통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 외에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운영 중인 일부 개별 시스템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 진행 중
□ 사업자가 중도 포기 등에 관한 공식적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포기시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예정
○ 사업자가 추가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구축된 차세대 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차질없이 운영하고 추가 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예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책정되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예산은 계약 전에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통해 적정한 총사업비를 산정, 편성하였고, 계약 후 과업이 추가된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정해 주고 있음*
* (사례) 추가 과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21.12) 거쳐 추가예산 확보 및 대가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상대응본부(044-202-15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650
2023-11-24 2 2023-11-25 2 2023-11-26 1 2023-11-27 1 2023-11-29 1 2023-12-04 1 2023-12-10 1 2023-12-17 1 2024-01-10 1 2024-01-13 1 2024-01-24 1 2024-02-01 1 2024-02-03 1 2024-02-04 2 2024-02-12 1 2024-02-21 2 2024-02-24 1 2024-03-01 1 2024-03-04 2 2024-03-05 1 2024-03-10 1 2024-03-19 2 2024-03-27 1 2024-03-31 2 2024-04-01 1 2024-04-03 1 2024-04-07 1 2024-04-09 1 2024-04-10 1 2024-04-17 1 2024-04-24 1 2024-04-27 1 2024-05-07 1 2024-05-08 1 2024-05-09 1 2024-05-15 1 2024-05-22 1 2024-05-25 1 2024-06-04 1 2024-06-05 1 2024-06-08 1 2024-06-10 4 2024-06-15 2 2024-06-21 1 2024-06-24 1 2024-06-27 1 2024-06-29 1 2024-07-03 1 2024-07-11 1 2024-07-12 1 2024-07-15 11 2024-07-18 3 2024-07-22 1 2024-07-24 1 2024-07-25 1 2024-07-30 1 2024-08-01 1 2024-08-06 4 2024-08-07 10 2024-08-08 1 2024-08-10 2 2024-08-13 1 2024-08-15 1 2024-08-17 1 2024-08-19 2 2024-08-20 1 2024-08-25 2 2024-08-27 1 2024-08-28 1 2024-08-30 1 2024-09-01 1 2024-09-04 2 2024-09-06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4 1 2024-09-15 1 2024-09-21 3 2024-09-26 1 2024-09-28 1 2024-09-29 1 2024-10-02 3 2024-10-07 1 2024-10-08 1 2024-10-16 1 2024-10-19 1 2024-10-24 2 2024-10-27 1 2024-10-29 2 2024-10-31 1 2024-11-07 1 2024-11-14 2 2024-11-20 2 2024-11-22 1 2024-11-23 1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