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청 대학병원 요양환자 수용 논란 진실은?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 및 정부 대책

최근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운영 차질로 인해 요양병원 환자들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전국 408개의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 기관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력 채용과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학병원에 적극 수용해달라는 요청은 사실이 아니며, 요양병원 환자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책 방향임을 밝혔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의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 기관이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3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만 진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은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1개 기관 역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응급실 운영이 마비된 상황은 아니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정상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99% 이상이 24시간 운영 중
• 문제 발생 기관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력 투입 계획
• 응급의료체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응급실 마비 주장에 대한 반박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적극 수용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은 요양병원 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대기 환자의 문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받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전체 0.2%에 해당하는 2건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연휴 기간 중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방안,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감사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맞춘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