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 506억 투입 전기차 화재 기술 지원

2024년 첨단전략산업 예산 증액

2024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증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분야의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내용

2024년 예산안은 총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0.2%(218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는 전체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17.3%가 증액되었습니다.

• 반도체 분야 예산 증액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 실시
• 전기차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시설 증액
•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예산 증가
•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확대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석유비축사업 지원

주요 첨단산업 분야 지원 계획

반도체 분야에서는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고,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하여 128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제안보 강화 정책

내년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258억 원(1.4%) 증가하여 1조 8509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수급 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 수출붐을 일으키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에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에 신규 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통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와 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과 지역투자촉진, 그리고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양자 산업협력, APEC 수입국 활동 지원 및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2024년에는 첨단전략산업, 수출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가 한층 더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각 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