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0년 서울 교육 진보의 결과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2023년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10년간 이어온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중도 퇴진한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인 조 전 교육감은 ‘진보’를 표방하며 광범위한 교육 정책을 내세웠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 역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퇴진으로 인한 정책적 영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과 활동
조 전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진보 교육감’으로 자신을 칭하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학생 인권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중 일부는 후임 교육감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의 주요 정책으로는 서울형 혁신 학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생태교육 강조 등이 있습니다.
- 서울형 혁신 학교
- 고교 무상교육 도입
- 생태교육 강조
- 농촌유학 도입
- 특수학교 설립
조 전 교육감의 성과와 도전
서울나래학교 설립 | 고교 무상교육 도입 | 농촌유학 도입 |
학생 인권조례 유지 | 자사고 폐지 | 특수학교 추가 설립 |
세 번째 임기 충돌 | 학교 급식 문제 | 학생 인권조례 유지 |
진보 교육감 표방 | 서울나래학교 설립 | 고교 무상교육 도입 |
조 전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으로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공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변화와 서울시 교육의 미래
조 전 교육감의 퇴임으로 인해 학생 인권조례 등 여러 정책이 변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하게 맞서왔던 조 전 교육감이 무대에서 물러나면서, 관련 정책의 방향성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당선될 후임 교육감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후임 교육감에게 남기는 말
조 전 교육감은 후임 교육감이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으로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장애 학생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이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교육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