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 경제 민생 챙길까?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

제22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과 함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원식은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열렸으며,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각 현상은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여야 간 합의를 건너뛴 단독 개원 강행, 핵심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석 달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청문회와 탄핵안 발의, 대통령 거부권 법안들의 잇따른 강행 처리를 통해 국회를 무한 투쟁의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고, 아무리 야당이 무도하다고 해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습니다. 정국이 꼬였을 때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추진한 상황
• 대통령실의 설명: 망신주기식 피켓 시위 우려
•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 국가원수로서 정국 조율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목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여야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해 그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은 한시가 급하며, 이에 따른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역들은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상속세 부담 완화 등도 조속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현안 연계 전략

민주당이 이런 다급한 현안들을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 당 중점 추진 법안들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칠 경우,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예산 시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외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협의 정신을 하루 만에 거스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도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법적 뒷받침을 제때 마련해 이러한 개혁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 발전 방향

여야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협의 정신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 합의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신속한 지원과 입법이 중요하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