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의상비 논란 정권별 공방!

특수활동비의 문제점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예산 형태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활비는 오랜 기간 동안 ‘유령 예산’으로 불리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 터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은 특활비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들은 특활비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특활비에 대한 감찰 및 감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이용 투명성 논란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특활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및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논란 및 내역 비공개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특활비 문제를 정치적인 공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투명한 특활비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특활비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특활비 논란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기밀성 예산

특활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겉으로는 특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보보안비와 안보비 등 다른 형태의 기밀성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활비를 줄였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정보보안비로 해당 예산을 전환하여 전체 예산 합계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예산 편법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특활비를 줄인 대신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권순정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보보안비는 국정원에서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인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시스템 예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법이 실제로 국가안보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안과 특수활동비 논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도 특활비와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의 불투명 예산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투명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며, 특활비를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특활비 집행 실태 등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활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와 향후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여러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과 관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적절한 관리가 없이는 예산이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