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는 미확정

소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는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非아파트 2주택 제외' 및 '9억 원까지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파이낸셜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9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칠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어떠한 변경 사항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과장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