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미래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정부는 국립종합대와 교육대학을 통합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의 새로운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지역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이즈 프로젝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구조적으로 조정하여,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중앙라이즈위원회: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관리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지역라이즈위원회: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 개편: 시도 특색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해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하고, 각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과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 간,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이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하고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통합과 규제 특례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외부 인사 임용 규제 특례

외부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할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감한 혁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 및 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혁신 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의 시너지 효과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별개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목표는 매우 유사하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라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적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두 프로그램이 상호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지역 인재 양성, 연구 및 개발, 산업연계 교육 등을 통해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학과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합 교원 양성 체계의 중요성

종합 교원 양성 체계는 초·중등 교원 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다양한 교육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역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 교원 양성 체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통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및 여러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과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운영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관계 부처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라이즈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여러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지역 내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