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논란 기획재정부 민생 최우선 해명
2025년 예산안의 중요한 방향성
집안 살림 예산을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이 설명하기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생과 복지에 중점 둔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은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도약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복지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면서 3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반영
- 국가채무 증가율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
-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강화
특히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크게 늘렸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30% 가까이 대폭 인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1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
청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였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최근 몇 년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3조 6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부모 맞돌봄과 근무 환경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확대하였다.
미래 먹거리와 연구개발(R&D) 예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2025년 예산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년 R&D 예산안 총량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R&D 예산안은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및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경영비용 경감,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3가지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군인 혜택 확대
다음 해에는 공무원 보수도 3% 인상되었으며, 병장 봉급이 205만 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기본급은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최대 20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초급간부는 수당 개선과 주거 지원 등의 복무여건 개선이 추진됩니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