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임원 불공정 징계 연임 충격!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 내부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미 여러 차례 징계 요청을 했으나 미이행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 관련 규제 및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임 여부 결정의 공정성 시정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위원들을 선임하고, 특별보좌역 출신 인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구조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공정성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변경
- 임원 연임 심의 기준 재설정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 이행 강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 연장 심의 기준
대한체육회의 정관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계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심사 기준에서는 이러한 정관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도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충실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다양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체 내에서 임원 징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38건의 징계 요청이 미이행된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 감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 시정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불공정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임 제한 심의를 임명된 위원들이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특히, 위원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활동 이력은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의 개선을 강조하며, 지난 3일과 9일에 걸쳐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징계를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육단체의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감독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기 연장 예외 심사의 공정성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기 연장 예외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정성평가와 정량지표의 비율 및 심사의 통과점수 부재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심의 대상자들은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의적인 결론이 나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체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관계 기관은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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