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수출·투자 총력 지원” -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점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對)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6월 1일∼10일) 발표된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등 먹거리 가격 불안에 대응한 물가 관리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5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39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고,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외식물가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방 차관은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불안에 대비해 정부 비축·계약재배 확대, 관세율 인하조치 등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민생안정과 하반기 경기반등, 경제체질의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며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