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근무 혜택 자격 부모들 필독!

정부, 유연근무제 추진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여, 근로자들이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유연근무 제도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회의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와 함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및 상생협력·사회공헌 우수사례가 소개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경험한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도입
• 단축 근무 및 반차 운영 개선
•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단축 근무 및 반차 제도 개선

정부는 단축 근무와 반차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친화로 일·생활 균형 지원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강화는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정책 및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직종별 협·단체와 협력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채용관 신설 및 확충을 통해 기업들이 더 쉽게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유연근무제를 더 많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며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개선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형태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더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관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법 개정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자들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확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됩니다. 특히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전국의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어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화를 도입하는 데 동기 부여를 할 것입니다.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펼쳐지는 미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과 생산적인 직장을 동시에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가정 양립 환경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