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윤 대통령의 희망과 계획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 해 두 번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후 처음 있는 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및 성과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과제 발표 이후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입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51개 과제 발표
•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
•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논의

기업의 역할과 인센티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협력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조와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체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 및 논의 내용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회의에서 대통령은 청년들이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력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 사례 및 발표 내용

회의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실제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A사는 직원 복지 개선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B사는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았고, C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국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상생협력 사례

회의에서 기업 상생협력 사례도 조명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더 나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와 금융단체 관계자들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문제 해결이 정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및 정책 방향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