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지원 15만 가구 분당 최고 경쟁!

선도지구 공모 결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의 60%가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선정 총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를 기준으로 총 15만 3000가구 규모의 제안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는 선정 규모 대비 5.9배에 해당됩니다.

분당 신도시 결과

분당 신도시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였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참여율은 매우 높았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
•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
•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 90.7%

일산 신도시 결과

일산 신도시는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였습니다. 일산 신도시 또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며, 전반적인 선도지구 공모에 있어서 매우 활발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평촌 신도시 결과

평촌 신도시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이 참여하였으며,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였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고도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재건축에 대한 높은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신도시 결과

중동 신도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였습니다. 중동 신도시 또한 높은 참여율과 동의율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의욕적인 재건축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산본 신도시 결과

산본 신도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 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본 신도시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율로 선도지구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도입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패스트 트랙)'을 도입합니다.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더욱 신속히 진행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10월 중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올 11월 최종 선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선도지구 선정 후,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신속하게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 발표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균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패스트 트랙 도입과 선도지구 공모를 통한 재건축 추진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이 예상되며,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