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역사적 첫걸음!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도 발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기능과 역사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그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인감증명서는 오직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도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급된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 중 대부분은 일반용으로, 다양한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134만 통(4.5%) 발급되었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182만 통(6.1%) 발급되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2668만 통(89.4%) 발급되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와 제한사항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현장 발급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성과 위변조 방지 장치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6자리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 스캔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객 지원과 문의 처리
행안부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초기에 많은 사용자 문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하였으며, 사용자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폭주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콜센터 (☎ 1588-218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의미와 미래 전망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행정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제공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과 마무리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국민들에게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 문의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으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