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자신
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자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빠른 추경안 통과를 통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서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 조사 결과 소비 유발 효과가 크고 골목상권과 지방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가 결합된 이번 지원금의 효과는 일반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민들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소고기 한 번 먹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자에게 10만 원은 크지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큰돈으로 작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현재로선 추가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 심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8년 만에 가장 높다"며 "약간의 마중물이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고, 공급 속도를 높이면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며 기존 택지 재활용 등 다양한 공급 대책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히 추진해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은 "지역 우선 정책과 예산 배분 시 가중치 부여를 통해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은 변경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가 신도시 신설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강제 시행은 어렵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워라밸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건강한 삶과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